[여의도풍향계] 이번엔 '극한' 정치풍토 바꿀까…선거제 개혁 '국회 끝장 토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22대 총선 '게임의 룰'을 논의하는 선거제 전원위원회가 이번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모든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 선거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의견을 모으는 절차인데요.<br /><br />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?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주 국회에서 이른바 '선거제 끝장 토론'이 펼쳐집니다.<br /><br />바로 '전원(全院)위원회'가 열리는 건데요.<br /><br />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의견을 냅니다.<br /><br />정치인의 총선 전략, 유권자의 투표 기준까지 바꾸는 예민한 주제인데요.<br /><br />그 내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목요일(30일)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토대로,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가 출발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당 득표율 5%만 넘으면 비례 의석을 할당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높인다는 취지의 선거제 개편이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거대 정당의 '꼼수'로 그 원칙은 허물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현행 준연동형비례제, 이 선거구제를 담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, 이 제도를 그대로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 여야 간 총의가 모아져서…."<br /><br />선거제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논란을 불렀습니다.<br /><br />'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'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준연동형비례제를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했는데 참 저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가장 최근의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논의를 위해 열렸었습니다.<br /><br />19년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.<br /><br />이는 내년 선거제 만큼은 총의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는 완전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린 후보를 놓고 의원들이 지지 또는 반대, 보완 의견을 밝히며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공통점을 모아 단일안을 압축한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합의된 내용은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정개특위는 각 정당이 선거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자, 김진표 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을 전원위에 올리려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중 2개안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의원 수도 늘리자는 내용이었는데요.<br /><br />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의원 정수 확대를 뺀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개편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첫번째 안은 중·대선거구제를 적용한 도농(都農)복합형 선거구입니다(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+ 권역별·병립형 비례대표제).<br /><br />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뽑고,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을 뽑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원보다 면적이 25배 이상 커도 의원은 한명인 반면, 수원은 의원이 5명이나 되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두번째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입니다(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+ 전국·병립형 비례대표제).<br /><br />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자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여기서 '개방 명부'는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, 유권자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에 기표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각 정당이 가져갈 지역구 의석은 해당 선거구의 정당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해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의석 수 내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세번째 안은 최다 득표자 한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입니다(소선거구제 + 권역별·준연동형 비례대표제).<br /><br />익숙한 방식이지만 1등을 제외한 후보의 표는 모두 사표(死票)가 되는 대표성의 문제가 단점입니다.<br /><br />현행 비례대표 선출은 전국을 단위로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달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해 지역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, 20대 총선까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 비례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연동형 의석(30석)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(17석)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에서 '꼼수' 위성정당을 막는 보완책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위성정당 원천 방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아이디어를 놓고 의원들은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.<br /><br />특정 안이 선택될 수 있고,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의장은 비례대표 부분이라도 고치면 큰 성과라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몇번 비례대표 운영을 보면 자기 진영의 '전사'를, 예를 들면 민주당에선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으로,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중심으로, 이렇게 공천을 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꾼으로 양성하는 수단으로까지 전락된게 아니냐."<br /><br />현재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 정당만 찍는 '폐쇄형 명부'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고르는 '개방형 명부'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이 어떤 선거제가 바람직한 지 직접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지만, 내가 사는 곳의 진정한 '일꾼'을 뽑는 방식에 다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제 #개편안 #전원위원회 #국회의원 #투표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김다운 허지수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